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20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1.2%)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4천억원이 줄어든 반면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선 1조2천원이 늘어난 결과다.
출국자 수 감소함에 따라 출국납부금이 3천억원 줄었고, 온라인 수업 등 교육용 전력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1천억원 줄었다.
반면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에서 1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2천억원, 담배반출량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천억원 각각 늘었다.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 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됐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성화 등 금융 분야에 5조원이 쓰였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기반 확충으로 탄소중립 대비, 으뜸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등 산업 분야에 4조4천억원이 활용됐다.
금연지원·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 보건 분야에 3조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환경분야에 2조7천억원이 쓰였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기금 등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 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