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내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규모가 늘고 있는 소상공인기금·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장기 관리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작년 11월3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기금 및 국가채권·채무 관리 분야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61개 기금 중 최근 5년간 연평균 조정수지가 적자인 기금은 27개이고, 향후 5년간(2020∼2024년) 적자가 예상되는 기금은 5개가 늘어난 32개로 분석된다.
특히 특별한 자체 수입 없이 설치됐거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도 사업비 축소가 쉽지 않은 기금도 11개나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기금이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도별 보증실적이 2010년 23조원에서 2020년 211조4천억원으로 9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보증 규모가 크게 늘고 있어 재정위험이 높아졌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47.4배로, 총보증한도 50배에 근접한 상태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담보부보증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위험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연속 적자인 점을 고려해,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