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하루 빨리 출범하도록, 야당과 하루 빨리 만나신속히 (청문회)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6개월 전에 출범했어야 하는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마저도 퇴장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보였다"며 "아직까지 중립성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 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추고 청문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새해 경제정책 목표 중 하나는 한국판뉴딜을 신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며 "역동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을 촉진할 법적,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해 경제정책 목표 중 하나는 한국판뉴딜을 신사업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21년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견제로 대전환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전세계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미래 성장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대 분야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위와 함께 원내 TF를 만들고 규제혁신 입법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반 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하는 피해보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