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명백한 무역 보복 규정...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아"
文대통령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명백한 무역 보복 규정...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아"
  • 최정숙 기자
  • 승인 2019.08.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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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 맞대응 악순환 원치않아...일 조치 철회하고 대화의 길 나와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명백한 무역 보복으로 규정짓고 단계적 대응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자리에서 "일본이 비록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모두 발언은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강력한 대응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며 일본이 G20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는 국민들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고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과의 대화의 여지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면서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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