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中企옴부즈만, 중소기업 규제혁신·기업속풀이 대토론회 개최
행안부·中企옴부즈만, 중소기업 규제혁신·기업속풀이 대토론회 개최
  • 정욱진 기자 기자
  • 승인 2019.03.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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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미지


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13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 장관과 박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은 무대에 올라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토론회 논의 안건 32건에 대해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 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가 56.5%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규제혁신 저해 주체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71.9%를 차지했고, 공공기관 12.7%, 시·도 8.6%, 시·군·구 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안건 토론은 Δ발목잡는 규제기준 9건 Δ공감없는 규제장벽 10건 Δ너무높은 규제부담 13건 등 총 3세션으로 나누어 32건의 안건을 논의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며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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